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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2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시행 5월 10일인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다주택자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2022. 5. 10.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필수 확인 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집의 현 상태를 확인해주는 문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징벌 대상이 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권리관계 사항, 집의 내‧외부 시설 및 상태, 벽면, 관리 사항, 중개수수료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있다. 만약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면 수리 요청을 구두로만 요청하지 않고 반드시 입주 전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입주해야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사항 ①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③ 중개대상물의 종류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구조 및 건축연도.. 2022. 4. 28.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지난 4월 21일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4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의 내용이 담인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8㎢다. 지역은 그대로지만 규제 내용은 .. 2022. 4. 25.
부동산 핵심 서류 5_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하는 핵심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더보기 부동산 핵심 서류 1_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부등본) 부동산 핵심 서류 2_건축물대장 / 발급방법 / 무료열람 부동산 핵심 서류 3_토지(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부동산 핵심 서류 4_지적도(임야도) 무료발급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이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 2022. 4. 21.
부동산 핵심 서류 4_지적도(임야도) 무료발급 지적도(임야도)란? 지적공부(地籍公簿)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 지적(地籍)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등 어떠한 필지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공부 중에서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2022. 4. 20.
부동산 핵심 서류 3_토지(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한다. ①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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