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 서류 4_지적도(임야도) 무료발급

지적도(임야도)란?

지적공부(地籍公簿)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

지적(地籍)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등 어떠한 필지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공부 중에서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도표와 번호),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기재된다. 지적도 상의 경계가 실제 토지의 경계와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에서 지적도(임야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토지의 정확한 측량 및 관리와 가치 판단의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의 소유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서의 차이점

지적도는 도면으로 토지를 그려 놓은 것으로 토지의 소유 등의 내용을 국가가 측량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도면이다.

 

토지이용계획서는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어떤 것이고(도시관리계획), 군사 시설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여부나 농지나 산림과 같은 보전의 목적으로 땅을 관리하는 지 볼 수 있고,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변전소 발전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이다.

 

지적도 무료열람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방문발급 시 지적도(임야도) 열람은 400원, 등본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인터넷 전자민원 발급 및 열람은 무료이다.

 

①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②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③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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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도로 지적도 보는 법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를 많이 이용한다.

 

네이버 지도의 경우 PC버전에서 지도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의 “지적편집도”를 활성화하면 볼 수 있다.

 

주제별로 지번·경계, 개발, 용도, 도로·철도, 국토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위성지도를 선택할 경우, 각각의 필지와 건물의 위치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물이나 토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지도를 통해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