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차법2 묵시적 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특징과 차이점 📌묵시적 갱신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 사이에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하지 않은 경우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 특징임대차 존속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본다.보통 2년 계약을 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내로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뜻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임차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계약 갱신의사를 문.. 2025. 3. 29. 임대차 2법 개편 전망 세입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시행됐던 임대차 2법이 시행된지 5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는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최대 4년 거주 보장-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 문제점- 가격 상승과 전세 공급 감소 등 시장 혼란 야기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말 전국 전셋값이 17%이상 상승 -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임대차 2법 개편 전망- 시장 혼선 우려로 인한 전면 폐지보다 조정으로 변경 -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협의임대료 상한을 5%.. 2025.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