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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_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1. 전월세신고제 관계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 전월세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정보 신고의 의무 발생 -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 2022. 3. 14.
부동산 기초_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 「건축법」에 따라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서부터 출판사까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 상세 종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 2022. 3. 11.
부동산 기초_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이 뜨거웠었다. 본청약과 사전청약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 청약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는 주택공급 본청약 당첨 및 계약 후 2~3년 후에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다. 사전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급시기를 조기화한 제도이다. 착공 후에 이루어지는 현행 청약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뉜다.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 2022. 3. 8.
사전청약_2022년 5차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지구 개요 지구명: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사업면적: 3,331,714㎡ 건설호수: 17,289호 계획인구: 38,996인 사업기간: 2019~2026년 시행자: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계양 지구 내 5차 사전청약 공급 위치 A17BL 2022년 5차 사전청약 공급규모 A17BL 463세대 중 전용면적 55㎡ 284세대 모집 입지환경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에 연접해있고 계양구청, 김포공항,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해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있어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대중교통으로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 5,7,9호선, 공항철도, GTX-B등과 연결하여 서울 .. 2022. 3. 7.
사전청약_2022년 5차 인천가정2 지구 개요 지구명: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청라동 일원 사업면적: 262,796.6㎡ 건설호수: 2,429호 계획인구: 5,252인 사업기간: 2018~2023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가정2 지구 내 5차 사전청약 공급 위치 A2BL 2022년 5차 사전청약 공급규모 A2BL 801세대 중 전용면적 55㎡ 491세대 모집 입지환경 인천가정2는 사전청약으로 처음 공급되는 지구이다. 인천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이고,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개통예정인 7호선 석남청라 연장으로 봉수대로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호선을.. 2022. 3. 4.
사전청약_2022년 5차 남양주 왕숙2 (3기 신도시) 2022년 첫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공개됐다. 2022년 5차 공공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으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왕숙2, 인천계양과 인천가정2 지구에 총 1,840호를 모집한다. 오늘은 그 중 남양주 왕숙2 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남양주 왕숙 지구의 위치 및 교통 입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aesikii.tistory.com/11 3기 신도시_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중 가장 공급량이 많은 지구는 남양주 왕숙이다. 남양주 왕숙은 남양주 왕숙과 남양주 왕숙 2로 나뉘어져 있다. 남양주 왕숙 2는 지난 2차 사전청약에 접수를 받았고, 돌아올 4차 사전 haesikii.tistory.com 지구 개요 지구명: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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