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발표

국토교통부 2021.10.26(화) 보도자료 배포본에 따르면,

2021.2.4에 발표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은 아래와 같다

-증산4구역: 2021.10.28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2021.10.29

 

이같은 발표는 대책을 발표한지 9개월만이다.

 

이 중 증산4구역은 주민 동의율이 75%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인 곳은 연신내역 역세권이다.

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 및 GTX-A 노선이 통과하는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게 될 지역이다.

10월 29일 국토부장관은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지구를찾아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 도심복합사업

1. 빠른 사업추진 속도

• 금번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 그렇게 되면, 3.31 후보지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요기간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교하여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10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도심 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량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 그 중 주민동의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이후 4~6개월 만에 19곳을 넘었다.
• 주민 동의가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율을 달성한 지역은 단기간에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공공참여를 통한 공익성 확보

•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체납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 생활 SOC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 우선, 기존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추었다.
• 이번에 지정된 4곳은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59㎡ 는 4.8~4.9억원, 전용 84㎡는 6.1~6.4억원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천만원~1.3억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보다 30%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 일반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군 1,931~2,25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 주민 선택권의 보장

• 공공사업이지만, 민간 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
•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동의율이 높은 다른 후보지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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