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시대 주목받는 신혼희망타운, 사라지나

작은 공급 평수와 수익 공유의 단점으로 외면받았던 신혼희망타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있다. 집값 급등과 더불어 금리까지 빠르게 치솟는 고금리시대에 1%대라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에게 남은 '내 집 마련' 희망의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급 일정의 지연과 '국민 평형' 적용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없어 수요자들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부의 추진 사업인 신혼희망타운이 사라질 수 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이다. 분양가가 3억 7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은 집값의 최고 70%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집을 팔때는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의 최고 50%까지 '수익공유'를 해야한다.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수익공유'의 측면에서 큰 부담감을 느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5년이 적용되는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공급 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다는 점도 치명적인 단점이었다.

 

이와 같은 단점으로 일부 신혼희망타운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나들면서 비교적 초저금리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수요자들이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의 첫 공급지였던 성남 판교대장부터 일정이 밀리며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LH의 '2022년 토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6곳(3207가구)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성남 판교대장(6월·749가구) △평택고덕국제화계획(7월·788가구) △고양 장항(8월·371가구) △위례(9월·440가구) △성남 복정1(10월·465가구) △부천 원종(10월·394가구) 등이다.

 

이 중 가장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 판교대장은 공급시기가 6월에서 변경되었다. 원래 2020년 12월 분양 예정이었던 지구로, 올해 6월로 변경된 일정이 다시 연기된 상태다.

 

공급 일정이 일부 연기되는 상황에, '국민 평형' 적용도 순탄치 않아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관계 지침 개정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지침 개정 후 별다른 추가 공급이 없으며, 올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단지 평형은 기존 계획대로 46~55㎡만 공급될 예정이다.

 

 

다시 주목받는 신혼희망타운, 사라지나

여기에 더해 정부가 내달 8월에 발표하는 향후 5년간 진행할 주택공급의 총괄 로드맵인 '250만 가구+a'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250만 가구+a' 주택공급 정책에 담길 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이 신혼희망타운이 이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통합 또는 폐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년원가주택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건설원가 수준에 분양하는 대신 차익의 30%를 공공이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이고,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국·공유지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LH에서 이들 주택을 포함하는 청년주택 브랜드 마련에 나서면서 신혼희망타운이 여기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다. LH측은 신혼희망타운의 향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급예정인 사업지구들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이 될 수도 있어, 신청 조건에 부합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여 당첨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