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1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지난해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 그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 신고 방법, 거짓 또는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정확한 법률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받아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며, 임대차 가..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