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당초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방안도 확정했다.
이예따라 7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태담보대출 한도는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줄어든다. 다만,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침체를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 이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
연간 소득에서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스트레스 DSR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대출한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5년 최고 금리 - 현재금리 차'를 기본 스트레스 금리로 하며, 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일정비율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스트레스 DSR은 변동/혼합/주기형 같은 금리유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실행 단계
급격한 한도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및 제도안착을 위해 2024년 2월부터 1~3단계에 걸쳐 적용되어 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상기관 - 은행권 및 제2금융권(상호, 여전, 저축, 보험)
대상대출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 1.5%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되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년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 비중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 대출한도 영향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면 대출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
먼저, 수도권에서 혼합형 및 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주담대 평균 상환기간, 만기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적용된다.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된다.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에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
수도권 주담대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변동형 상품 기준으로 기존 1.2%에서 1.5%로 높아진다. 만약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DSR 산정식에는 연 5.5%로 대입된다.
혼합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72%→1.2%로, 주기형 주담대는 0.36%→0.6%로 각각 오른다. 혼합형은 5년 고정금리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고,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이다.
금리 유형에 따른 차주별 대출한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3천만원(3~5%)감소한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6억 3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으로 감소한다. 변동형 한도는 5억 9천만원에서 5억 7천만원으로, 주기형 한도는 6억 5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으로 축소된다.
지방은 올해 12월까지 기존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로 가산금리가 0.75%로 유지된다. 연 소득 1억원 차주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액의 최대 차이는 5천만원이 넘는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대비 방법
무주택자 내집마련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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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집 마련 희망자라면
한도가 줄어드는 7월 전에 대출 실행이 유리한 것은 사실
하지만 무리한 진행은 금지
현금 많은 무주택자, 갈아타기 1주택자,
고금리 대출에서 대환대출 고려하는 경우,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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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한 상황
조급해하지 말고 금리 흐름을 지켜볼 것
대환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될 경우 비대면 갈아타기 플랫폼을 활용해 현재와 갈아탈 경우 금리를 비교하여 천천히 갈아타도 가능
단, 중도상환 수수료, 가산금리 등 꼼꼼히 비교하기
DSR 규제가 제외되는 정책금융상품 적극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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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 등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 적용되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적극 고려해볼 것
대출 전 DSR 계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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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대출 전에 정확한 나의 소득 및 상황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함
은행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의 DSR 계산기를 활용해 꼼꼼히 계산해볼 것